피해조사 및 복구지원

1. 1. 피해조사
   • 우심 시·군이 아닌 경우
     • 조사기관：도
     • 시 기：최종 피해보고 7일 후
     • 조사방법

• 우심 시·군인 경우
  • 대 상：우심 시·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·도에 국한되거나 중앙 합동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조사기관,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·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
• 중앙합동조사단 편성·운영
  • 대 상：여러 시·도나 시·군·구에 우심 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편 성：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‧운영(관계부처 합동)
  • 직무범위
    •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
    • 재난복구계획(안)의 작성
  • 시 기：최종 피해보고 7일 후

1. 2. 복구비 지원
   • 특별시, 광역시 등에 관계없이 시군구별로 최근 3년간의 보통세, 조정교부금 또는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변경
     • <현행>
       • 특별시의 구 ：28억원 이상
       •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：15억원 이상
       • 인구 30만 미만의 시·군 ：10억원 이상
     • <변경>
       •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: 14억원
       •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100억원이상 350억원미만인 시군구 : 20억원
       •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350억원이상 600억원미만인 시군구 : 26억원
       •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600억원이상 850억원미만인 시군구 : 32억원
       • 보통세 등의 연평균액이 850억원이상인 시군구 : 38억원
   • 공공시설의 국고지원대상은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2천만원 이상임(단, 도시개발사업 통신 및 항만시설은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)
   •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중앙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
   • 동일한 재난 기간중 전국에 걸쳐 1개이상의 시군구에 중앙지원을 하게될 경우는 다음의 피해에 한하여 피해 전시군구 전지역에 복구비를 지원한다.
     • 사망·실종, 부상자 위로·생계보조,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
     • 주택복구, 농경지복구, 농림시설 및 농작물 복구,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입식
   • 국고의 추가지원기준(국고전환액)
     • 국고 추가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지원
   •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
     •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

       지원기준	구분	국고의 추가지원액
       시·군·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·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	100억원 미만	(시·군·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- 35억원) × 국고 추가지원율
       	100억원이상~350억원미만	(시·군·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- 50억원) × 국고 추가지원율
       	350억원이상~600억원미만	(시·군·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- 65억원) × 국고 추가지원율
       	600억원이상~850억원미만	(시·군·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- 80억원) × 국고 추가지원율
       	850억원 이상	(시·군·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- 95억원) × 국고 추가지원율

   •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
     • 국고 추가지원율 =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× 0.9 +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× 0.1
     • ①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

       • 재정력 지수	추가지원율
         0.1 미만	80퍼센트
         0.1 이상 ～ 0.2 미만	77퍼센트
         0.2 이상 ～ 0.3 미만	74퍼센트
         0.3 이상 ～ 0.4 미만	71퍼센트
         0.4 이상 ～ 0.5 미만	68퍼센트
         0.5 이상 ～ 0.6 미만	65퍼센트
         0.6 이상 ～ 0.7 미만	62퍼센트
         0.7 이상 ～ 0.8 미만	59퍼센트
         0.8 이상 ～ 0.9 미만	56퍼센트
         0.9 이상 ～ 1.0 미만	53퍼센트
         1.0 이상	50퍼센트

       • *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       1. 1. 시·군의 경우 : ｢지방교부세법｣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÷ ｢지방교부세법｣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
       2. 2. 자치구의 경우 : 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÷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
       3. 3.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한다.
     •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

       • 재해예방 노력지수	추가지원율
         0.1 미만	50퍼센트
         0.1 이상 ～ 0.2 미만	53퍼센트
         0.2 이상 ～ 0.3 미만	56퍼센트
         0.3 이상 ～ 0.4 미만	59퍼센트
         0.4 이상 ～ 0.5 미만	62퍼센트
         0.5 이상 ～ 0.6 미만	65퍼센트
         0.6 이상 ～ 0.7 미만	68퍼센트
         0.7 이상 ～ 0.8 미만	71퍼센트
         0.8 이상 ～ 0.9 미만	74퍼센트
         0.9 이상 ～ 1.0 미만	77퍼센트
         1.0 이상	80퍼센트

         1. 1.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            • 재해예방노력지수 = 재해예방사업투자율×0.9 + 재난관리기금 확보율×0.1
            • 재해예방사업투자율 = 재해예방사업투자비/보통세
            • 재난관리기금확보율 = 확보액/법정적립금
            • 재해예방사업이라 함은 하천관련 사업비, 하수도 정비비, 재해위험지구 정비비,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,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을 말한다.
         2. 2. ｢자연재해대책법｣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·군·구의 자연재난 예방·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·군·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산점을 추가지원율에 부여할 수 있다.

1. 3. 복구비 지원 절차
   • 복구계획(안) 작성
     •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「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」에 의거 사업별, 지역별에 따라 국고, 지방비, 융자,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(안)을 작성
     • 복구계획(안) 심의 확정
       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
         • 가. 복구계획(안)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
       • 확정시달
         • 가. 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시·도에 통보
   •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
     •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(예산조치 계획, 예산편성내역)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
     •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난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
     • 지방 예산조치
       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(자연재난대책법 제46조제3항)
   • 재난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
     • 기획예산처에서는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
     • 각 부처는 예산배정서에 따라 시행청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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